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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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15일 도시재창조한마당 개최
2023.09.06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23 도시재창조 한마당'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도시 재창조 한마당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청년 등 다양한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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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이행상황 점검
2023.09.05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5일 오후 중개플랫폼업체·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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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포럼
2023.09.05
서울시는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 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여의도공원과 한강 일대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디자인공모 대시민 포럼이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포럼에서 앞서 진행한 '제2세종문화회관 기획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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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지하 숨겨진 1000여평 40년 만에 공개…활용 아이디어 접수
2023.09.05
서울광장 13m 아래 숨겨져 있던 1000여평의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지하철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 공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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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마트도시 축제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 개막
2023.09.05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2023'을 고양 킨텍스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해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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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 자연복원 위해 협력
2023.09.05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4일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은 개발제한구역 내 특히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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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기억의 터' 조형물 계획대로 철거
2023.09.04
서울시는 4일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대지의 눈' 조형물을 계획대로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 조성된 기억의 터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다. 시는 이런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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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지자체 주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2023.09.04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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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대가 현실화'…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09.04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어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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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인천 강화 등 11곳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선정
2023.09.04
충북 청주와 인천 강화, 경기 의왕, 강원 홍천 등 11곳이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지구 1곳과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선정했다고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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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남 나주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마련
2023.09.04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과 전남 나주 지역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를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올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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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역전세난 대책 지원을 위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 출시
2023.09.01
SGI서울보증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역전세난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상품을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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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
2023.08.31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에 있는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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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요건 손질…전세가율 100%→90% 강화
2023.08.31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세가율 기준이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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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줄고 착공 반토막…공급난 우려 심화
2023.08.31
지난달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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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119명 추가 인정…누적 4627명
2023.08.31
국토교통부는 전날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430건을 심의해 1119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정안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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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물 혁신디자인 기획안 6개 선정
2023.08.30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다지안 시범사업' 공모 결과 최종 기획디자인안으로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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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미래상 담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내달 1일 개막
2023.08.30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오후 6시부터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막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개막식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초청연사와 각국 주한외교사절, 총감독, 참여 작가, 시민 등 100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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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23.08.30
서울시와 SH공사는 '송파 창의혁신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피에이씨건축사무소와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상길), 건축사사무소 가로(대표자 김기중) 공동출품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은 '서울시 도시‧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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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서 한눈에…전용 페이지 신설
2023.08.30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을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에 모아 한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