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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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위해 종합대책 수립
2024.01.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령이 시행되기 전 준공한 노후 임대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시 초기 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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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2024.01.30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허용,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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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골재 불량에…국토부, 수시검사 늘린다
2024.01.30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물질이 섞인 불량 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골재품질강화를 위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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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25% 이상, 준공 30년 경과
2024.01.30
전국에 설치된 기반시설 4분의 1은 준공이 30년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격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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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6만2400여가구…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2024.01.30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6만2400여 가구로,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전달보다 4564가구(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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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돕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에 9곳 개소
2024.01.30
국토교통부는 30일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미래도시 지원센터' 9곳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군포, 고양 등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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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시세 30~85% 수준
2024.01.30
서울 시내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생긴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고 65세 인상의 고령 임차인에게 주변시세에 30~85% 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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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부터 청년인턴 182명 모집
2024.01.30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청년들에게는 경험을 주고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청년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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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항공, 국토부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 취득
2024.01.29
시리우스항공이 국토교통부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7초에 따라 화물전용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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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자산내역 공개…보유 공공주택 추정시세 56조원
2024.01.2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호의 추정 시세가 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고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상가 등의 자산내역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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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시티 네트워크사업 공모…총 40억원 지원
2024.01.29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해외 국가와 스마트시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K-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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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400호 공급…청약접수 시작
2024.01.2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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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 매뉴얼' 발간
2024.01.29
서울시는 관련 용어 정리부터 계획수립, 시설조성, 관리운영까지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설명서)'를 제작·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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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 몰렸다…위례 평균 65대 1
2024.01.26
공공분양주택 '뉴:홈' 4차 사전청약에 9만3000명이 몰리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뉴:홈 4차 사정청약을 진행한 서울 위례·대방, 고양 창릉 등 4700호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몰려 평균 19.6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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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확대…올해 4000호 신규 공급
2024.01.2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신규 공급 물량을 기존 3000호에서 4000호로 늘리고,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주택 물색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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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남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GTX-C 첫삽
2024.01.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이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첫삽을 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하는 GTX-C 착공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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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국가산단 계획 승인
2024.01.25
충청남도 논산이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와 죽본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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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업연계 참여대학 12곳 최종 선정
2024.01.24
서울시 전날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열고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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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땅값 0.82% 올라…15년 만에 최저 상승률
2024.01.24
지난해 전국 땅값이 0.8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크게 내렸던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이같은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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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세부내역 명시화…정비사업 분쟁 줄일 '표준계약서' 나왔다
2024.01.23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공사비 세부내역과, 설계 변경·물가변동 시 조정 기준을 명시화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