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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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가산단 조속 추진…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 개최
2023.10.25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진지원단 4차 회의'를 열고 국가산단 추진상황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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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속도 올린다…국토부, 17개 시·도와 협의회 개최
2023.10.25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재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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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본사·오리사옥 예식장 매 주말 무료 개방
2023.10.2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예식장을 구하지 못해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사옥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진주 본사 1층 강당 남강홀과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 1층 로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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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528호 내달 입주자 모집
2023.10.25
서울시는 오는 31일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부문 총 52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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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택도시기금 지방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3.10.2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과 함께 24일 국회의원관 3세미나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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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주요 애로사항 대응방향 논의
2023.10.25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주택공급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모두 참석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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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전국 땅값 0.3% 올라…7개월 연속 상승세
2023.10.24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오름세로 전환한 뒤 7개월 연속 상승세다. 다만, 거래량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3분기 지가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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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25억불 추가 수주 쾌거
2023.10.24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빈 방문 중인 원팀코리아가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주 성과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4시30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건설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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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서울본부,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공개제한 정보 개방
2023.10.24
앞으로는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가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서울본부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4일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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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년 1인가구 위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2023.10.2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1일 용산구 청년안심주택(원효루미니) 입주민과 일반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훈련프로그램 '슬기로운 SH캠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기로운 SH캠프는 SH공사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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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끝나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167곳…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2023.10.24
서울 시내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도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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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말까지 철근누락 아파트 19곳 보강공사 완료"
2023.10.2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말까지 철근누락이 확인된 무량판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9곳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강공사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은 보강공밥이 적용되며, 입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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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75%만 동의해도 계약해지 가능…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
2023.10.23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와 계약 후 주민 전체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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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6일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부과 타당성 검토 토론회
2023.10.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학회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10층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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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량판아파트엔 부실시공 없었다…정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3.10.23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준공됐거나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부실시공된 단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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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호 청약접수 시작
2023.10.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시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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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받으면 신규 택지공급 때 인센티브
2023.10.23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맺고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공공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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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3차 사전청약에 6만명 몰렸다…평균 경쟁률 18.6대 1
2023.10.20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 3차 사전청약에 6만138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8.6대1로 마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마곡 10-2단지, 구리갈매역세권 등 '뉴:홈' 3295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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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 위법사항 시정지시…"불응 땐 수사의뢰"
2023.10.20
서울시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전날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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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지원 20일부터 시행
2023.10.19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지로 정비사업에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