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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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산업의날 기념식…유공자 55명 표창·우수논문 시상
2023.11.09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주최·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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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배치 지속 확대"
2023.11.09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을 위한 밀착 돌봄 서비스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가양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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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UN과 공간정보 협업 위해 의사록 체결
2023.11.0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9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연합(UN)과 공간정보 분야 협업을 위한 협의의사록(RoD)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사록 체결은 공간정보인공지능(GeoAI)과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 신기술 개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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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본격화
2023.11.0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8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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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쪽방촌 주민이주 재정착 대책 점검
2023.11.0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이주 재정착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후 3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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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30일간 1164명 투입
2023.11.08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를 포함해 12개 기관이 참여하며, 동절기 안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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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1차관 "판교2밸리 입주직원 불편해소 위해 적극 노력"
2023.11.08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판교 제2테크노벨리를 찾아 입주기업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1차관이 7일 오후 판교 제2테크노벨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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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여당 지도부에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협조 요청
2023.11.08
원희룡 장관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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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사 하도급 금지·부실공사업체 강력 제재…'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2023.11.07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안전과 직결된느 시공은 하도급이 금지되고, 부실공사로 피해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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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구리갈매역세권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예정가 2358억원
2023.11.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S-1블록을 일반 실수요자 대상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S-1블록은 4만2793㎡ 규모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10%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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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등 설명 의무 강화된다
2023.11.07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집주인이 밀린 세금은 없는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화도록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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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크라이나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시행
2023.11.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일까지 우크라이나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전후 재건을 위한 지식공유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실시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7월 한국-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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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병수 시장,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 합의
2023.11.07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을 합의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6일 오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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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기술 미래 조망"…8일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
2023.11.06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기술이 만드는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오는 8일부터 3일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국내·외 공간정보 관련 주요인사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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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경험·추억 나눠요"…SH공사, 콘텐츠 공모전 실시
2023.11.0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다음달 3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콘텐츠 공모전은 SH공사와 관련된 경험이나 추억이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사 공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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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지원
2023.11.06
서울 시내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가운데 1만㎡ 미만·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준다. 서울시는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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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대상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 개최
2023.11.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발표 1주년을 맞이해 '청년과 함께하는 뉴:홈 50초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내 집 마련 등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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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공공건축상·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2023.11.06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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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출몰 확산'에…서울시, 신고·출동·점검망 구축·지원
2023.11.06
최근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빈대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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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특별점검 추가 실시"
2023.11.03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위법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추가 특별점검 실시 등 지속 대응에 나설 것이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