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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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역효과론에…서울시 "문제 없어" 반박
2023.10.13
서울 재건축 시공사 기준 개정안을 두고 건설 업계에서 상위 법 위반과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역효과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건설 업계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달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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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체험해보고 하세요'…서울시, 메타버스 서비스 시행
2023.10.13
서울시가 서울시가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 미리 체험해 볼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실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거나 경험이 부족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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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에 단독 응찰업체 평가방법·절차 생긴다
2023.10.12
기술형 입찰에 단독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생기고, 스마트건설 기술에 대한 최소 배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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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16일부터 '반값 아파트' 마곡10-2단지 사전예약
2023.10.1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6일부터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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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예정' 난곡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역세권 복합개발
2023.10.12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 난곡선 경전철 추진 중인 난곡로 일대로, 앞으로 경전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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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2만호로 확대
2023.10.12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이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2배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2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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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업계와 '공급 활성화 방안' 소통 위한 간담회
2023.10.12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3시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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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 아니어도…서울시, 수선비 최대 50% 지원
2023.10.11
앞으로 전통한옥이 아니어도 '한옥건축양식'만 갖추면 서울시 한옥 건축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짖는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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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서울 시립도서관 1단계 설계공모 완료
2023.10.10
서울시는 동대문 청량리역 인근에 건립될 시립도서관의 1단계 설계공모를 마치고 2단계에 진출할 5개 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도서관의 2.5배 규모로 건립될 서울시립도서관은 1만6899㎡ 부지에 목조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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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공공재개발 때 비거주 소유주에도 '아파트 분양권' 준다
2023.10.10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쪽방촌 소유주들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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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24건 공개
2023.10.10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서울시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우수작 24개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SH공사 소유 빈집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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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희망자 모집
2023.10.10
서울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취약가구 거주주택·주택성능개선지역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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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위·국토부·산림청, 12일 목조건축 활성화 심포지엄
2023.10.10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산림청과 오는 12일 오후 대전 서구 배제대학교에서 '탄소중립 사회와 목조건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생태환경미학의 가능성'과 '목의 건축_도시목조건축화의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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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 연내 전국 14개 지역서 순차 운영
2023.10.10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 서비스'가 올해 말까지 서울 강서, 동탄, 구리, 부산, 대구, 대전 등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올해 4분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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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도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국토부, 개선방안 확정
2023.10.06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K-시티 네트워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4건을 포함한 스마트실증사업 신규승인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시티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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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도 표기
2023.10.06
오늘(6일)부터 전월세 계약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원룸·오피스텔 등의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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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의회와 재건사업 협력관계 강화
2023.10.0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의회와 종전 후 신속하게 재건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전날 오후 서울에서 한-우크라이나 친선의원협회의 초청으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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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아파트 관리비 통장잔고 검사 의무화…서울시, 관련규약 준칙 개정
2023.10.05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매달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사용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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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한도 '2.4억원→4억원'까지 확대
2023.10.0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한도를 기존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출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완화되며,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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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 가능해진다
2023.10.05
내일부터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인 신혼부부도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