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매입 현황 및 공급현황. 표=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SH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임대사업 실적 부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한 물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완료 후 매입을 하겠다고 '매입약정'한 물건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H공사는 현재 ▲구축 반지하를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신규로 건설한 물건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두 가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중 신축약정 방식 실적을 실제 건설이 완료돼 매입을 완료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건설허가 승인 후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축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공사를 진행하려는 시기에 매도자가 매입을 진행하겠다는 '매입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 시민단체들이 그 시기를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올해 매입임대 실적이 마치 부진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매입실적 산정기준은 잘못돼 있다"며 "건설이 완료돼 실제로 매입이 완료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매입실적을 산정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 주장에 따르면 2023년 공사가 매입한 실적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매입약정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5호(지난 15일 기준 구축 249호·신축 446호)에 불과하지만, 해당 실적은 심의 완료 후 계약 또는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호수 2402호가 제외된 수치다. 

SH공사는 현재 건설이 완료돼 매매계약을 완료한 매입임대주택은 1592호에 달하며, 작년부터 따져보면 그 규모는 6222호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를 예산 집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매임임대 저출예산 1조2422억원 가운데 7506억원(지난 3일 기준 현재)을 집행해 총 60.4%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김헌동 사장은 "현재 매입임대주택 매입은 여러 제약조건들 때문에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유관기관과 협의 후 그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에 매입약정한 물건들이 계속 건설 중에 있어 현재도 실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는 연평균 1000세대 남짓 매입하던 주택을 2019년부터 매입약정 방식으로 대폭 확대했는데, 부동산 폭등기에 맞물리면서 매임임대주택 자산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공사 내부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다양한 유형의 매입사업을 검토하고 지속 추진해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입자·청년·주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SH공사의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연간 계획 물량의 13.5%인 829호에 불과했고, 예정했던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 403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달성률은 9월 기준으로 연간 계획물량 5250호의 6.5%(341호) 불과하며, 공급계획 물량 자체도 매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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