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위해 분양원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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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시 차이 비교표. 그래픽=SH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을 하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분양이익이 후분양을 하는 SH보다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SH공사는 6일 이같은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SH공사가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공사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으로,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평당 279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로 나타났다.
반면 선분양을 유지한 LH의 경우 분양가는 ㎡당 573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68만원으로, 분양이익은 평균 205만원(평당 677만원), 이익률은 평균 3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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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H 분양 이익 비교표(SH는 2013~2020년 분양한 26개 단지, LH는 2011~2021년 분양한 7개 단지 분석). 그래픽=SH공사 제공 |
두 기관간 평균 분양이익 격차가 ㎡당 120만원에 달한 것이다. 분양이익을 결정하는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가 ㎡당 각각 17만원, 137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기관의 분양이익 격차는 더 높은 분양가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SH공사는 분석했다.
또 두 기관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모집공고 시 공시 기준),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SH공사는 준공원가·LH 추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두 기관간 분양격차의 대부분은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분양원가의 건축비 금액은 SH공사, LH 모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분양가의 택지비와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 당 SH공사는 847만원, LH공사는 20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가 분양이익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가 과도한 이익을 거두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적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SH공사 측의 주장이다.
SH공사는 "사업자 분양이익의 대부분은 택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 내역 공개로는 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 때문에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과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간 신뢰 향상을 위해 공공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완료 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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