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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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더 있다…LH 15개 단지서 철근누락 확인
2023.07.31
올해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LH 서울지역 본부에서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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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4개월째 줄었지만…'악성 미분양' 2년만에 최다
2023.07.31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분류되는 인허가와 착공·분양 실적이 모두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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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춘천서 2주간 확대 운영
2023.07.31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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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부천·고흥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 7곳 선정…710호 공급
2023.07.31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차 고령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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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 공개
2023.07.28
서울시는 오는 31일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을 1차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차 누리집에서는 전시 주제와 장소 등을 안내하고, 프로그램별 일정과 진행 내용, 국·내외 참여 전문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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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수탁리츠 지분소유 30%까지만 가능해진다
2023.07.28
앞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리츠에 대한 지분소유가 30%까지만 가능해지고,수탁리츠 간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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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케아 광명점서 '뉴:홈 팝업 쇼룸' 운영
2023.07.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케아(IKEA) 코리아와 내년 1월까지 이케아 광명점 1층 출구 방면에서 '뉴:홈 팝업 쇼룸'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팝엄 쇼룸은 뉴:홈 전용 46㎡ 거실공간과 홍보공간,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이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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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용산 변천사 한눈에…서울시 기획전 개막
2023.07.27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1960~1970년대 용산의 변화상과 미군기지 모습을 돌아보는 기획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는 27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변화의 물결 속 용산 : 1960~70년대 용산을 바라보다'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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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덕 크로시티' 입주지원센터 개소
2023.07.27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5일 입주를 시작한 '공덕 크로시티' 입주민들을 위해 공공주택(행복주택) 입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앞으로 6개월간 입주지원센터는 운영해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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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식대 중복지급에 멋대로 계약"…정비조합 부적격 운영 무더기 적발
2023.07.27
임원 식대를 급여와 업무추진비로 중복 지급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적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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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36.5%가 땅 소유주…1년새 26만명 증가
2023.07.27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44만명 가운데 36.5%에 달하는 1877만명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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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름방학 기간 임대주택 아동에게 도시락 지원
2023.07.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방학을 맞아 220개 임대주택단지 아동들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 점심 고민을 덜어주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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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특별법 시행 이후 총 1901명
2023.07.27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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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2023.07.26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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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책 Q&A] 전세금 감액해 계약 연장해도 지원대상 될까
2023.07.26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내일(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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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역전세난 막는다…내일부터 집주인 대출규제 완화
2023.07.26
정부가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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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건설사고로 63명 숨져…전년보다 11명↑
2023.07.26
올해 2분기 건설사고로 63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1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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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2023.07.2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 금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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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행복주택 '공덕 크로시티' 입주 시작
2023.07.25
서울시는 25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덕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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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2023.07.25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