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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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우수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3.07.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공공공정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방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이 대회에서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도 긴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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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하반기 신규발주 8조2000억원…전년보다 7000억원↑
2023.07.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총 8조2000억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새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LH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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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대상 시민특별상 투표 실시
2023.07.20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제4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예정작 9작품 가운데 '시민공간특별상' 2개 작 선정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 건축상 공모에는 총 106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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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모집
2023.07.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성장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하나로,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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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 오른다…차액 따라 차등 부과
2023.07.20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과태료가 신고한 거래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클수록 많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지정해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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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KT와 매입임대 통신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2023.07.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케이티(KT)와 경남 서부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서 통신 인프라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KT 경남서부지사와 지난 13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동신 인프라를 개선해 화재 안전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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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인센티브 신설…용적률 최대 330%p 완화
2023.07.19
서울시는 혁신디자인 건축물과 관광숙박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에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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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네옴' 아시아 첫 전시회, 20일부터 사전등록 개시
2023.07.19
국토교통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의 아시아 첫 전시회 '네옴 전시회' 개막에 앞서 오는 20일부터 온라인 사전등록 홈페이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네옴전시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매일 9~20시 사이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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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공사현장·시설물 안전관리 집중점검
2023.07.18
서울시는 여름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5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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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청소년 위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2023.07.1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재난재해 긴급구호 전문기관 더프라미스와 함께 17일 서울 양천구 봉영여자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훈련 프로그램 '찾아가는 SH캠프'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SH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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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92%, 국토면적의 17%인 도시에 몰렸다
2023.07.18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총 인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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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속도 높인다…면적상한 신설·신축비율 제한
2023.07.17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건축물 비율에 따라 사업 제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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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풀어 녹지공간 늘린다…오세훈표 재창조 '박차'
2023.07.17
서울시가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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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임대주택 10개 단지 '체인지업' 실시
2023.07.1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임대주택단지 외관을 새로 단장하는 사업인 '체인지업(Change-up)을 올해 전국 10개 단지에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체인지업은 이용도가 낮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공간을 입주민이 원하는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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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서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최대 1.4배 완화
2023.07.17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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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 9.68%…전년보다 2.60%↓
2023.07.17
지난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평균 배당수익률이 9.68%로, 전년보다 2.60%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리츠는 평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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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종부세 64억원 감면…전액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투입
2023.07.1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으로 지속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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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지원"…에너지 서울 동행단 출범
2023.07.13
​ 서울시는 13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을 지원하는 '에너지 서울 동행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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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끝나도 해산·청산 안하는 조합, 서울시가 없앤다
2023.07.13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않고 운영 중인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시는 앞으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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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설계안 공개
2023.07.13
국토교통부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안에 순차 개관 예정인 5개 박물관 가운데 하나로, 총 사업비 약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