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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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축 인허가·착공 줄고 준공 면적 늘고
2023.08.02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은 줄었으나 준공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및 착공·준공'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허가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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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층간 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2023.08.02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과 아파트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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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나선다
2023.08.01
정부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손잡고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와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151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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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기술 찾기 위해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2023.08.01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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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
2023.08.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전날 송파구 가든파이브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권역 난임·우을증 상담센터는 시내 난임부부 등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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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업화주택 2030년까지 연 3000호 발주 추진
2023.07.31
국토교통부는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업화주택은 스마트건설 기술 가운데 탈현장(OSC·Off 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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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시공능력 10년 연속 1위…대우·현대ENG 약진
2023.07.31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순위가 3계단 뛰어오르며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호반건설은 10위권 안에 재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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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더 있다…LH 15개 단지서 철근누락 확인
2023.07.31
올해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LH 서울지역 본부에서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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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분양주택 4개월째 줄었지만…'악성 미분양' 2년만에 최다
2023.07.31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주택공급의 선행지표로 분류되는 인허가와 착공·분양 실적이 모두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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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춘천서 2주간 확대 운영
2023.07.31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내달 11일까지 2주 동안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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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부천·고흥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지 7곳 선정…710호 공급
2023.07.31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차 고령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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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 공개
2023.07.28
서울시는 오는 31일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누리집을 1차로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차 누리집에서는 전시 주제와 장소 등을 안내하고, 프로그램별 일정과 진행 내용, 국·내외 참여 전문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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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수탁리츠 지분소유 30%까지만 가능해진다
2023.07.28
앞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리츠에 대한 지분소유가 30%까지만 가능해지고,수탁리츠 간 자전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도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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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케아 광명점서 '뉴:홈 팝업 쇼룸' 운영
2023.07.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케아(IKEA) 코리아와 내년 1월까지 이케아 광명점 1층 출구 방면에서 '뉴:홈 팝업 쇼룸'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팝엄 쇼룸은 뉴:홈 전용 46㎡ 거실공간과 홍보공간,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다. 이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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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용산 변천사 한눈에…서울시 기획전 개막
2023.07.27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1960~1970년대 용산의 변화상과 미군기지 모습을 돌아보는 기획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는 27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변화의 물결 속 용산 : 1960~70년대 용산을 바라보다'는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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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덕 크로시티' 입주지원센터 개소
2023.07.27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5일 입주를 시작한 '공덕 크로시티' 입주민들을 위해 공공주택(행복주택) 입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SH공사는 앞으로 6개월간 입주지원센터는 운영해 입주지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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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식대 중복지급에 멋대로 계약"…정비조합 부적격 운영 무더기 적발
2023.07.27
임원 식대를 급여와 업무추진비로 중복 지급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는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부적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올해 상반기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 점검 결과 총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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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36.5%가 땅 소유주…1년새 26만명 증가
2023.07.27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44만명 가운데 36.5%에 달하는 1877만명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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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여름방학 기간 임대주택 아동에게 도시락 지원
2023.07.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름방학을 맞아 220개 임대주택단지 아동들에게 '행복한 밥상'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행복한 밥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방학 기간 점심 고민을 덜어주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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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특별법 시행 이후 총 1901명
2023.07.27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