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주산연)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4분기(10~12월)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은 ‘매수심리 억제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재건축 확산과 경기 부양 기조가 맞물릴 경우 상승세 재점화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6·27 대출규제 대책 이후 나타난 시장 안정세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정부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정책 효과는 길어야 3~6개월”이라며 “이후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서울 인기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억눌렸던 수요가 저금리·경기 회복 국면과 맞물려 4분기에 다시 가격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주택가격 연간 전망으로 전국 0.2% 하락을 제시하면서도,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은 연간 3.0%, 수도권은 1.5%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은 1.2%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재건축 이슈가 시장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다층적 분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2024~2025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10만호 이상 감소하면서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세 사기 우려 및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전세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월세 시장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주요 월세 공급원인 비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예년 대비 70%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세 수요 전환까지 겹치면서 비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공급 활성화 대책도 제안됐다. 김 실장은 민영주택 부문에서는 △기본형·표준 건축비 현실화 △PF 수수료 완화 및 자기자본비율 조정 △잔금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대책 조기 집행 △기부채납 기준 조정 등 민간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해소를 위해 택지 개발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정비사업 관련해선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규제는 되레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규제를 합리화하고, 독신 가구용 주택에 대한 공급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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