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총 895건을 심의해 64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안건 가운데 7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체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으나 32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 됐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 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 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에 여건 변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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