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약 등규제 완화
일부 지역 분양권 즉시 전매 가능
분양 시장에서 청약 성적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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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셔터스톡 |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소강상태였던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부터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 주택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은 추가 규제 완화 조치다. 잇단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택 매수심리가 감소해 주택 가격 하락기를 맞이하자, 비규제 프리미엄을 통해 주택시장을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 세제 등 다방면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70%까지 확대된다. 규제지역일 때 대출이 불가능하던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상향되고, 대출 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며,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처분기한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처분기한이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12.4%에서 3.8%로 완화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이 24개월에서 12개월(비수도권 6개월)로 줄어들고,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재당첨 제한도 사라져 과거 주택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비규제지역을 제외한 타 지방 도시 민간택지 분양은 분양권 즉시 전매도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되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자, 분양시장에도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올해 11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서 분양한 ‘갑천2 트리풀시티엘리프’(민영주택)은 40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4,32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1순위 평균 85.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달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한 ‘평택고덕 디에트르리비에르’는 13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44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33.7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올해 평택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매수심리 감소로 주택 거래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대폭적인 규제 지역 해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규제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등 일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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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올해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단지가 있어 시장과 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12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성정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천안역스카이움’을 분양한다.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1호선, 경부선 천안역역세권 입지고, 현재 진행 중인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 단지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와촌초, 계광중, 천안고교 등의 학군이 있고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시청 등의 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여기에 바로 앞에 천안천과스마트친수공원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6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된다.
DL건설·㈜대림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죽전동 일원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분양 중이다. 단지와 인접한 43번 국도 등을 통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하며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판교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인근에 GTX-A노선 용인역(예정)이 정차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세대로 조성된다.
아이에스동서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3구역 일원에서 ‘창원 센트럴파크에일린의 뜰’을 분양 중 이다.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단지 앞에 105만㎡ 대규모 공원인 대상공원과 대원초가 위치해 있다. 또한 경원중, 창원문고 등 교육시설도 가까운데다 롯데마트, 창원시청, 성산아트홀 등 인프라시설도 쉽게 누릴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 동, 전용 59~101㎡, 총 1,47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107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양주시회정동 일원에서 ‘양주 덕정역 한라비발디 퍼스티어’를 분양 중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시는 오는 2028년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도보 거리 내 회정초가 위치해 있고, 주변 평화로 및 덕정길에도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78~84㎡ 총 427세대로 조성된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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