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른바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이날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볼 수 있다.

우선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알려준다.

이 데이터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된 경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해 대부분 임대차 시장에 물량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가정해 예측했다.

시는 이 정보가 임차인이 전.월세를 구할 때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원하는 조건에 다소 못 미치거나 거래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40~85㎡ 미만.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000세대 이상))로 세분화해 분석한 정보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8~12월 서울시 전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월세 예측물량은 최대 2만6858건이었다. 다만 이는 묵시적 갱신과 신규 주택공급에 따라 실제 시장에 풀릴 물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신규 임차물량 예측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히 갱신계약 만료물량뿐 아니라 전.월세 신고 정보와 연계하여 갱신계약 중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신규계약 중에서도 갱신 없이 만료되는 물량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세가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유형 등이 동일한 조건의 주택에서 보증료율 상향기준을 부채비율 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0% 이상.90% 이상 지역을 구분해 공개했다. 임차인은 이 정보를 통해 담보대출금액,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율. 자료=서울시 제공

아울러 시는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하여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 임대차 계약 협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이 정보는 임차인이 전.월세 전환뿐 아니라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반월세로 바꾸는 협상에서도 자치구별 전환율을 비교, 합리적인 계약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의 약 23%)가 주택임대계약 시 이사를 원하는 지역에 풀릴 임차물량, 정확한 거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지표를 개발했다.

기존에도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 관련 지표를 제공해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 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분석 자료는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하여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하는 등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앞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면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고 임차인의 권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 측은 부연했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활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 '웹툰'으로 쉽게 표현된 안내자료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며, 실제 전.월세 계약에서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의 협약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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