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국토부 제공

고양시 K컬처밸리와 마곡 명소화부지 등 7곳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조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PF사업은 ▲고양시 K컬처밸리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 ▲인천검안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덕산 일반산단 ▲민간참여 공공주택 24개 현장이다.

3조2000억원 규모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1조5000억원 규모 인천검안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1조3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과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7000억원 규모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고, 1000억원 규모 덕산 일반산단은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과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돼 공공주택 약 2만

4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손실 확산 우려가 큰 만큼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도안 100여회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해 이들 7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조정위는 양 당사자간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조정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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