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사항 확인 예시화면. 사진=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했고, 덕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결정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 메세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더욱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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