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 예방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전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한 것이다.

두 기관은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시 개별사업의 이유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실무협의체를 통해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번 첫 회의에선 ▲심의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심의시 사업장 공통사항에 대해 일반적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심의시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한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8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교육청 실무협의회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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