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조치로, 지난 두달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건설자금이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대출보증을 확대한 이후 PF 대출은 1조5700억원, 비(非) 아파트 건설자금은 607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정부 대책 발표 직후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이후 12개 사업장(9224호)에 자금 지원이 이뤄졌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운영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서는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지난달 18일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11곳(552호)가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 현재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진행된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HUG의 PF보증 심사 전결권을 완화해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 부여해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이달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0일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28일 시행)가 시행되고 내달 초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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