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일대에 만들어지는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조감도. 사진=국토부 제공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성과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기존 5개 사업 유형은 2가지 유형으로 줄이고 신규 사업 규모도 절반 미만으로 축소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예산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네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등 5개 사업유형은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상 2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매년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해왔다.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된다. 중앙 공모로 선정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5년 250억원, 인정사업은 3년 50억원을 지원하고, 시·도 공모로 선정하는 특화재생 사업은 4년 1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4년 5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ㆍ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ㆍ건축 특례를 부여해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메가시티·강소도시' 사업과 연결된 사업이다.

또,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관광ㆍ문화거점 조성, 방문코스 개발 등에 힘쓴다. 또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ㆍ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리스크 완화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설치를 돕기로 했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접목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재정비했다. 부서 명칭에서 '재생'을 빼는 대신 '정비'가 추가됐다.도시재생정책과는 도시정비정책과로, 도시재생역량과는 도시정비경제과로, 도시재생경제과는 도시정비산업과로 각각 변경됐다. 도심재생과만 종전 이름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신규사업 공모 첫 단계로 오는 28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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