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빌라왕' 피해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이보미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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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위한 공인중개사 협력 당부
HUG에는 상담인력 확충 등 체계정비 주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1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3일 오전 11시30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지난달 22일 열린 빌리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HUG의 전담조직 설치 및 상담인력 확충상황 등을 점검한 뒤 "공기관은 깡통전세의 위험 속에 있는 국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실행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도 지난달 말부터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가·학계 등 민간 자문단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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