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왼쪽)와 법무부 로고. 사진=각 기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법무부를 비롯해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 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맡는다. 앞으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대위변제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특히 최근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권순정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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