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전국에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빈집의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와 지자체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빈집은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각각 관리되면서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명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이들 3개 부처가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을 활용, 관리, 정비 등 3등급으로 분류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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