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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대한변협 찾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적극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9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전세계약이 급증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 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약 2천이다.
의심거래가 집중된 곳은 ▲인천 부평구·미추홀구·남동구·수원영통구·계양구 ▲서울 강서구·금천구·양천구·구로구·송파구·관악구 ▲경기 화성시·부천시·하남시·용인수지구 ▲세종시 ▲전남 광양시 ▲부산 해운대구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사항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이다.
국토부는 기획조사 완료 전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공모나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신속조치를 위해 개별 사건별로 우선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 분석을 통해,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 조사 이후에도 그 외의 지역과 신규거래 건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사기가 확실시되는 경우 경찰청과 지자체에 수사의뢰나 통보 등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박인선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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