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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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주거용 사용 허가 중단"
2022.08.11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와 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점차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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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서울기술연구원, 세부지침 구체화 연구 착수
2022.08.11
올해 8월로 시행 6개월 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지침이 더욱 구체화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를 수주해 착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5월까지 각종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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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부동산 투기의심 거래 106건 적발…"위법행위 엄정 조치"
2022.08.11
올해 1분기 편법 대출과 증여, 다운계약 등 투기 행위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등 특이동향이 포착된 5개 지역을 선별해 주택거래(3822건) 가운데 이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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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정부 적극 지원 약속"
2022.08.1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로 뻗어가는 건설사들의 수주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건설 관련 공기업과 국내 대형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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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전국서 공공주택 2320호 공급
2022.08.1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달 전국에서 232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 2060호와 영구임대 260호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진행된다. 우선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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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2021 국토조사' 보고서 발간
2022.08.1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국토조사보고서는 인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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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31% 반환 완료…"국민의견 반영 정비계획 변경"
2022.08.10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한 용산부지가 전체의 31%에 달하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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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 잠정 연기…"호우 대응 먼저"
2022.08.09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재해급 호우상황에 대한 대처가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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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임대주택 2만6500호 풀린다…"연말까지 입주자 모집"
2022.08.09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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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미세먼지 잡기 위해 건설사와 맞손
2022.08.08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건설사들과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시공 중인 12개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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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관광 3000만시대 열겠다"…'한강 프로젝트' 발표
2022.08.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인 싱가포르에서 서울 관광의 새 분기점이 될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바이더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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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늘린다
2022.08.08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편의시설을 늘리고 관리·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달 안에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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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공간 구현 파트너사에 '시공테크'
2022.08.08
시공테크가 오는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공간 설계·시공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테크가 '생동하는 박물관', '생동하는 전시'의 개념을 기존 유물전시 중심 박물관과 차별점으로 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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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도심 속 정원'으로 탈바꿈…시위·집회 금지
2022.08.04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개방하는 광화문 광장 곳곳에 우리나라 고유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300그루를 포함해 5000주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공원 같은 광장'을 조성했다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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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8월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 전개
2022.08.0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8월 한달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 SH공사는 이달 입주민 자녀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과 '사랑의헌혈', '예빛섬영화제'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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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부동산 스타트업 '산군'
2022.08.04
부동산 스타트업 '산군'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존 창업기업 부문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토부는 오는 5일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팀에는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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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영업정지·형사처벌 추진
2022.08.04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 가운데 36개(22%)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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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공공 사전청약 경쟁률 13.5대 1…"인플레·고금리에 인기"
2022.08.03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경기가 불안해지자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청약접수를 마감한 '2022년 7월 공공 사전청약' 결과 공공분양주택 4800호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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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아파트관리비 절약 컨설팅' 나선다
2022.08.03
서울시가 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에너지 컨설팅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설계사'가 서울시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소비 현황과 계약 방식을 전수 조사하고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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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센터 운영
2022.08.03
건설공사에서 생기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오는 4일부터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