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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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앵커 로봇' 등 5개 최우수기술 선정
2022.08.29
'건설용 앵커 로봇'과 '토공 건설장비 자동화 기술' 등 5개 기술이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된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최우수기술(국토교통부 장관상)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9월 진행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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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C 3년만에 대면 행사…장관·CEO 포럼 등 인프라 협력방안 모색
2022.08.29
해외건설 주요 발주국가의 핵심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가 올해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2 GICC'를 오는 30일부터 2일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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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2022.08.29
정부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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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자 공모…3개 분야 2000호 규모
2022.08.29
정부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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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짓는다…2027년 완공 목표
2022.08.29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과 맞춰 지혁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2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인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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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시작…연내 2.5만호 내외 지정
2022.08.29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에 나선다. 연내 2만5000가구 내외를 선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두달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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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3종 시행…"계약 전 확인하세요"
2022.08.26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전월세 정보몽땅', '전세가격 상담센터'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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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종로·영등포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2022.08.26
서울 마포구 아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 종로구 연거동 일대 등 8곳이 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합동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이들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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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주시 등 7곳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2022.08.25
서울 서초구와 청주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속초시, 춘천시, 전라남도 영광군, 7곳이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4일부터 7월25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디지털트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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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정비사업 정상화' 이끈다…주택정비 협의체 발족
2022.08.25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잡고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정부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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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박물관대학 강의 실시…29일부터 수강생 모집
2022.08.25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인문학 강의를 연다. LH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지주택박물관대학 인문학 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LH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은 LH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적인 사회교육 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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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수해복구 지원금 1060만원 전달
2022.08.2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지역의 피해 복구를지원하기 위한 성금 1060만원을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부금은 SH공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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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안전성 검증해보니 "문제 없어"
2022.08.24
바닥 균열로 불안감을 키우던 성산대교에 대해 서울시가 정밀조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내구성 강화를 위해 11월까지 보수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후 성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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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 설명회 열린다
2022.08.24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5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 중인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사업에 설명회를 서울역 인근 KDB빌딩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설명회에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등을 비롯해 철도 분야의 다양한 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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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개최…"도시재생사업 성과 공유"
2022.08.24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토리숲 도시산림공원 일원에서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강원도·홍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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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정체'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속도…이달 시공사 선정
2022.08.23
17년간 정체됐던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업이 조합원 동의율 99%를 확보해 순항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지난 4월 조합 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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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EU 수준으로"
2022.08.23
정부가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들의 불편이 줄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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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임대계약 막는다"…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공개
2022.08.23
서울시가 이른바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기 위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이날부터 시범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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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2022.08.22
국토교통부는 '2022 우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11월에 수상 기관 6곳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점검사례를 선정해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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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 장안동 물류터미널, 동북권 발전 명소로
2022.08.22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돼왔던 서울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청사진을 이처럼 제시하고, 최근 부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