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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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추가 이주비 대여' 허용된다
2022.09.26
재건축을 할때 시공사가 조합에 금융기관의 이주비 외에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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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금융기관과 생계위기가구 위해 3억3000만원 기부
2022.09.2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경남 진주 소재 LH 본사에서 경남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LH가 2억원, 경남·우리·하나은행이 1억3000만원으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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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뱅뱅사거리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개발규제 완화
2022.09.26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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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HDC현산 추가청문 결정
2022.09.26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추가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HDC현산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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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간격 줄어든다…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2022.09.26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동간 거리기준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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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 659호 공급
2022.09.26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달 10~7일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659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555세대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104세대는 일반 공급으로 진행된다. 단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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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22.09.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경영원년 선포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LH의 ESG 경영체계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ESG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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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내곡지구 개발로 1.3조원 이익…목표치 5배 '잭팟'
2022.09.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당초 목표치의 5배에 이르는 약 1조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둬들였다. SH공사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곡지구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곡지구 사업은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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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완화·공공자금 지원' 추진
2022.09.22
서울시가 노후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지원, 용적률 완화 혜택 등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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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임금구분 청구·지급 비중 절반 넘었다
2022.09.22
공공공사에 대해 임금과 공사대금을 구분해 청구·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꾼 이후 청구·지급 실적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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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82.7조원…전년比 8.8%↑
2022.09.22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8.8% 늘어난 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은 1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간은 69조원으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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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종만 빼고 지방 규제지역 다 풀린다
2022.09.21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세종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수위가 완화됐고, 다른 지역도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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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탄소공간지도' 만든다…지역 배출·흡수량 한눈에
2022.09.21
국토교통부가 도시와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공간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 주재로 도시와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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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호 입주자 모집…22일부터 접수
2022.09.21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 총 4630호 규모로,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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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길·합마르뜨 등 5개 골목, 서울대표 브랜드 된다
2022.09.20
서울 서초구 양재천길과 마포구 합마르뜨, 중구 장춘단길,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5곳이 서울 대표 로컬브랜드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이들 5곳을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로컬 브랜드상권 육성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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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마감재 수준 높인다…고품질 주택공급 추진
2022.09.2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LH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마감재 체계를 이처럼 상향 조정해 올해 설계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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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2025년까지 618억원 투입
2022.09.20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618억원을 투입해 6만9000가구의 노후 수도관을 전량 교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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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의 한옥 찾습니다"…내달 14일까지 접수
2022.09.19
서울시가 우리 멋과 아름다움이 깃든 우수한옥을 찾는다. 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서울의 경관을 높인 건축물을 선정하는 '제7회 서울우수한옥'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우수한옥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려온 행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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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도급 잡는다"…서울시 건축공사장 일제단속
2022.09.1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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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국내 최대규모 모듈러주택 단지 들어선다
2022.09.19
세종시에 국내 최대규모 모듈러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착공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