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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강남구 |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강남구가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닌 예정액으로, 향후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가 산정한 이번 예정액은 총 2조44억3188만276원으로, 총 산정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6334만원이다.
이번에 통지된 금액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수치다. 다만 해당 금액은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하여 산정한 추정치인 만큼, 향후 주택 가격 변동이나 공사비 등 개발 비용, 사업 기간 변화에 따라 최종 부과액은 달라지게 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산정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는 장기보유 감경 비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보유 시 10%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 조합원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종 확정되는 재건축부담금 총액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강남구는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 간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 그리고 장기보유 감경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부담과 재건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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