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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종이 서류와 대면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 절차를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전환한 결과,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 기간이 최소 2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된 이 시스템은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실제 성과도 데이터로 증명됐다.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을 위해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결과, 단 20일 만에 58%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 역시 재건축 입안 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진행해 27일 만에 48%(서면 포함 시 74%)의 동의율을 기록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용 편의성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응답자의 90%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82%는 '5분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도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7%에 달해 디지털 방식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만 디지털 격차에 따른 보완점도 확인됐다. 40~60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스마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와 화면 가독성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상반기 내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전날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도입 효과 공유회에서 서비스 만족도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자서명 도입은 단순히 기간 단축을 넘어 홍보 요원 고용 등 동의서 확보에 투입되던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대면 접촉이 어려운 현대 주거 환경에서 전자서명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고령층을 위한 UI 개선 등이 뒷받침된다면 정비사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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