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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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준공…기술 전수 본격화
2024.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시(市)에 '한-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협력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2018년 양국 정상회담과 대한민국 국토부와 베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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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서울시 지원센터 개소
2024.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13일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센터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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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가구 조기 공급… 2029년 첫 분양
2024.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경기도 과천 지구에 신축 아파트 1만가구가 조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 공동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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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수도권 '가격 띄우기' 불법행위 단속…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2024.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아파트값 띄위기'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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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내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산정
2024.08.1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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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유지보수 고도화…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활용
2024.08.13
[한국토지주택공사=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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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신고에 집값 허위 기재"…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2024.08.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부동산 거래가 체결됐는데도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 가격에 신고하는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가운데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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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이사비 최대 40만원"…서울시,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 모집
2024.08.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4000명을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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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서울 아파트 층간소음위 구성 의무화…시, 세부 기준 마련
2024.08.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서울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가운데 위원회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과 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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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 최대 3.1%로 인상…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도 0.4%p↑
2024.08.1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주택청약저축 이자가 최대 3.1%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내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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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정책 리포트 발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긍정성 제시
2024.08.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제고 방안을 담은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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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제도개편 포럼' 개최…제도 역할·방향 찾는다
2024.08.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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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풀어 신혼부부 주택 공급한다…주거 안정지원 총력
2024.08.0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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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대책] 비아파트 11만호 매입해 공공임대 전환…전월세 시장 정상화 추진
2024.08.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서울 비(非)아파트를 사들여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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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정비사업 속도 올린다
2024.08.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고 정비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오후 정부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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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급 대책] 서울·수도권에 6년 내 42만7000호 푼다…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2024.08.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수한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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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큰 호응'…대출 추천서 발급 2배↑
2024.08.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한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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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12일부터 접수
2024.08.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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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 커뮤니티매니저로 채용
2024.08.0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220개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을 커뮤니티매니저(CM)로 채용하고 임대단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단지 입주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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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C 2028년 개통 목표…정상 추진중"
2024.08.0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핼철도(GTX) C노선의 2028년 정상 개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사업이 절차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