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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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2024.08.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물관대학 주제는 '다양성의 세계, 동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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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TF 출범…첫 회의 개최
2024.08.2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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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문정동·길음동에 장기전세주택Ⅱ 공급…327호 입주자 모집
2024.08.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과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6개 단지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327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달 11~12일 이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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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 재정비' 뉴빌리지 선도사업 연내 30곳 뽑는다
2024.08.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해 연내 선도사업지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한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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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서류·기간 단축
2024.08.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합하고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와 산업통산자원부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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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나온다…규제 풀고 세제 혜택 등 지원
2024.08.28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이 원하는 입지에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내놨다. 기업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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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하도급 거래 공정성 확보' 토론회 개최
2024.08.27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당특약 근절 및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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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전자투표 도입 지원…정비사업 속도 올린다
2024.08.2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정바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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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2024.08.2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서울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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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안암2구역 입주지연 갈등 풀었다…서울시 중재로 합의
2024.08.2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의 갈등을 빚어온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이 서울시 적극적인 조정 중재로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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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사업 신속 추진"…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08.2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의회에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이상일 공항정책관,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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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설계·감리업체 선정 비리 뿌리뽑는다…혁신제도 마련
2024.08.27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 말 건설업 혁신과 카르텔 타파를 위해 'SH형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데 이어 이번엔 건설 업계 부패·근절을 위해 설계·감리업체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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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공제 간편해요"…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9월부터 시행
2024.08.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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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내달 27일까지 신청서 접수
2024.08.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하고 내달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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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 근절"…서울시 매달 기획점검 벌인다
2024.08.2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첫 점검 대상지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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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SOC 투자방향 보완…19개 세부 개선과제 검토 완료
2024.08.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기업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토 결과 계획적인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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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 업무협약…두 도시간 경쟁력 강화
2024.08.23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상 시장이 23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만나 '서울시-부산시 우호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2018년과 2022년 두차례 협약을 통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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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1만6000호 공급…주변 시세 90%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이 내년까지 1만6000호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이같이 확대 보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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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매입임대 신속 공급 위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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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은 단지에 용적률 더준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손질
2024.08.22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공공 기여율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