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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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로비로 얼룩진 '종합심사낙찰제' 대폭 손본다...4단계 검증 실시
2024.08.21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입찰 담합, 금품 로비로 무력화된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 5년 5개월 만에 뜯어고친다.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의 결과는 영구 공개한다.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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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세번째 유찰…재공고 실시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또다시 유찰돼 재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단독 입찰로 유찰되면서 20일 조달청을 통해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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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분양제도 개선방안 모색…26일 정책 토론회 개최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안철수·복기왕 국회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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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대책 마련…속도 올린다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정부 '8·8 부동산 대책'에 맞춰 정비사업이 완공까지 중단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20일 이를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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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더 조인다…대출규제 지역차등화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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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후보지 주민동의 방식 바뀐다…"찬반의사 명확하게"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을 추진할 때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돼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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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거짓거래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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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신속 성과 낸다"…국토부·서울시 협력 강화
2024.08.20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양질의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전날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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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방안 모색…정책 토론회 개최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한국세무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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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어벤져스' 떴다…서울시, 노도강 정비사업 신속 추진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 주택실장이 노원구·도봉구·강부구 구청장을 직접 만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을 강화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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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차단"…서울시, 모바일 자격증명 전국 첫 도입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APP)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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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시행
2024.08.19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확약은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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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휴먼타운' 만든다…비아파트 공급 시동
2024.08.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타운' 사업에 돌입한다. 시는 노후·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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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곳에 청년·고령자 맞춤주택 3704호 풀린다…2028년부터 입주
2024.08.16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을 특화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3704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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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F, 8·8대책 추진계획 점검…LH·HUG, 후속조치 착수
2024.08.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계획과 후속조치 신속 이행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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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올린다…국토부, 서울 25개 자치구와 제고방안 논의
2024.08.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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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청년인턴 100명 모집…3개월간 단기 프로그램 운영
2024.08.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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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본에 4만호 추가 공급…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공개
2024.08.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총 4만호가 추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함께 상성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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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추가 확보…LH, 사업자 모집
2024.08.14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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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 관련협회, 16일부터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운영
2024.08.14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단체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신고센터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