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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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도시첨단산업 지정
2022.12.21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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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푼도 안쓰고 14년 모아야 서울에 집산다
2022.12.21
작년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4년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전년보다 2년가량 늘어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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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3구역 실효된 도로 복원된다
2022.12.21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에 장기 미집행으로 효력을 잃었던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가 복원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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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취약계층 이사 시 '화재경보기' 지원
2022.12.2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재난취약계층이 이사하면 신속하게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치구 협조를 통해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재난취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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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합동TF 발족
2022.12.20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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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논의의 장'…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열린다
2022.12.20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정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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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늘린다
2022.12.20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7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직접시공을 장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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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의 빌라왕 수두룩…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2022.12.20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피해 단속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가운데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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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재산조회는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
2022.12.20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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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맞손
2022.12.19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남도와 함께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국토부는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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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한곳에…통합플랫폼 운영 시작
2022.12.19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돼왔던 국토이용정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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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
2022.12.19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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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2022.12.19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국토연구원에서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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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북권 코엑스몰' 조성…60층 랜드마크건물 건립
2022.12.19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11만㎡ 규모 부지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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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서역세권 업무시설용지 B1-1블록 공급
2022.12.1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유통시설용지 B1-1블록을 일반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1-1블록은 6635㎡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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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주변 높이제한 변경…휘경5구역 최고 7층 추진가능
2022.12.16
서울 배봉산 일대 고도 규제가 완화돼 최고 7층 높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과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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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포구 협업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입주 시작
2022.12.1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날 마포구와 함께 협업해 만든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입주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케어안심주택은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에게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특화 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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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에너지복지사업 통해 입주민 전기료 부담 완화
2022.12.15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그간 벌인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인천지역 46개 단지에서 가구당 연간 최대 11만6000원의 전기료 절감이 예상된다고 15일 박혔다. LH는 그동안 공공주택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연간 5만2166MWh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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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취약계층 의료비 1500만원 지원
2022.12.15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전날 서울의료원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마치고,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SH공사는 서울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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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26곳 선정…전기·수도세 11억원 절감
2022.12.15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심사 결과 전체 참가 단지 2507곳 가운데 우수 단지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우수 아파트로는 중랑구의 '신내대림두산'과 광진구의 '자양10차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