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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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7859억원 투입
2023.02.06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 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7859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86건에 280억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64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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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나온다…연내 공개
2023.02.06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가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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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공모
2023.02.06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20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 공모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기존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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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개선에 120억원 무이자 융자 지원
2023.02.06
서울시는 난방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물 에너지를 효율화하면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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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길음역 역세권에 29층 규모 574세대 단지 들어선다
2023.02.06
서울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에 최고 29층 규모 574세대 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3일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돈암동 642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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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농동 60번지에 20층짜리 500세대 아파트 건립
2023.02.06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에 최고 20층짜리 5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지난 3일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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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2023.02.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제표준기구(ISO)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획득해 지난 2일 인증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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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사는 교통약자 위한 편의사업 추진
2023.02.03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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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함께 활성화 착수
2023.02.03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국토부는 2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KBS 신청사기획단, 현대자동차, 네이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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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화예술인 전용 부천영상 행복주택 850가구 청약접수
2023.0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6일부터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행복주택) 850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부천영상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LH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화·영화·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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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부세 감면액 136억원 서민주거비 완화에 재활용
2023.0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재 봉완 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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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올 상반기 착공
2023.02.02
서울 시내 상습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대치IC에서 영동대교 남단 이르는 도로에 지하터널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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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유수지에 공공도서관·체육관 들어선다
2023.02.02
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에 공공도서관과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2023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면목유수지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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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선정' 추진…사업속도 올린다
2023.02.02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기 위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 대상지를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도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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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 121개 선정…본격 착수
2023.02.02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4~8일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민간대행자 공개 모집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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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유지된다
2023.02.02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 받아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1~2%대 저리 금리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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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상 주택, 보증보험 가입불가…정부 전세사기 대책발표
2023.02.02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가 넘어가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일명 '갭투자'로 주택을 계속해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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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전 예방 …간편하게 '앱'으로 하세요"
2023.02.02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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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근절할 것"
2023.02.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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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스시티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사업' 공모
2023.02.01
국토교통부는 1일 중소·새싹기어이 가진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인 세종과 부산에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트도시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