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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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첫선…전국 26곳 선정지 발표
2022.12.15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선정지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첫 도시재생사업지를 총 2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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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수월해진다
2022.12.15
서울 강남구 반포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반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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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청소년학습센터 들어선다
2022.12.15
홍익대학교가 노후 기숙사를 증축해 청소년학습센터를 세운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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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용적률·면적 상향
2022.12.15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대 구역면적이 일부 추가되고, 용적률 최고 600%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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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상에 '대구대공원 A2 블록'
2022.12.14
국토교통부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대공원 A2블록'이 최우수작품(국토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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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 60% 추첨비율 확대…청약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2022.12.14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청약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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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2022.12.14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육은 급성 심장정지 사고에 대비해 임직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3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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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6% 내린다…14년만에 첫 하락
2022.12.14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내려간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가 내려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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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국토계획법·도시계획체계 개선 논의 세미나
2022.12.13
서울연구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서울연구원의 올해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세번째로 열리는 행사며, 내년 1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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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입주
2022.12.13
부천원종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입주에 들어갔다. LH는 13일 '부천원종LH참여형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 19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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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을 닮은 삶, 삶을 담은 집' 사진전 개최
2022.12.13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13일부터 경남 진주시 LH토지주택박물관에서 '집을 닮은 삶, 삶을 담은 집' 사진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 사진전은 황헌만 사진작가의 작품 가운데 1960년~1980년대 집과 삶을 담은 사진으로 구성됐다.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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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산정 기준에 '연면적' 도입
2022.12.13
앞으로 서울 시내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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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5개월간 1404건 지원
2022.12.12
서울시는 올해 7월 시작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지난달까지 5개월간 1406건(1131명)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과 집보기 동행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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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에 '건물청소·경비원 휴게공간' 설치여부 반영
2022.12.12
서울시가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경비원과 청소원 등 건물관리 용역원의 휴게실이 설치돼 있는지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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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일 건설문화 혁신컨퍼런스서 업무성과 공개
2022.12.1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13일 진주 본사에서 건설문화 혁신컨퍼런스를 열고, 그간 추진해온 216건의 활동성과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시공VE(Value Engineering)와 안정명품 경진대회 시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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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간정보 국제표준총회' 한국서 열린다
2022.12.12
공간정보 국제표준총회가 내년에는 한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9일 스웨덴에서 열린 제55차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스톡홀롬 총회에서 대한민국 전주가 제56차 총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공간정보 국제표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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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지구 사라진다…14곳 단계적 지구단위계획 전환
2022.12.09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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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는 12일부터 행복주택 3835호 청약접수
2022.12.0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행복주택 3835호에 대한 청얍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시세대비 60∼80% 수준의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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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합격자 발표
2022.12.08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인증(G-Seed),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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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최고 25층 1148세대로 재건축
2022.12.08
서울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가 최고 25층 1148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대흥·성원·동진빌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