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Search: 2,559건

thumbimg

SH공사, 조직개편 단행…동행안심처·공공주택정비처 신설 등
2023.01.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요 시책 사업 추진과 각 본부별 기획 기능 강화를 반영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SH공사 조직개편 방향은 촘촘한 주거 ...

thumbimg

경로당·소규모 교량 등도 안전진단 의무화
2023.01.30
앞으로 경로당이나 소규모 교량 등 규모가 작은 노후시설물도 정밀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17)'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

thumbimg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18곳 '계약배제'
2023.01.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

thumbimg

작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173건 적발
2023.01.30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 ...

thumbimg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31일부터 상담 개시
2023.01.30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오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전세피해 규모 1556건으로, 전체 5443건의 29% 차지할 정도로 ...

thumbimg

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맞춤형 지원 늘린다
2023.01.27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개선방 ...

thumbimg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 저소득 가구 모집
2023.01.26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벌이는 복지사 ...

thumbimg

UAE 국빈방문한 원희룡 장관, MOU 48건 체결 성과
2023.01.2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방문을 통해 '해외건설 500억불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48건에 이르는 다방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패키지 수주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

thumbimg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근절"…SH공사 전담TF 구성
2023.01.26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부에 전담조직(TF)를 신설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4일 서울시의 대책마련 지시와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 ...

thumbimg

지난해 땅값 2.73%로 상승폭 둔화…거래량도 33% '뚝'
2023.01.26
지난 한 해 전국 땅값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연간 전국 지가가 2.73% 올라 전년 4.17%보다는 1.44%포인트, 2022년 3.68%보다는 0.95%포인트 줄 ...

thumbimg

작년 4분기 건설사고로 54명 사망…100대 건설사 현장서 11명
2023.01.26
지난해 4분기 건설사고로 인해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가운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 ...

thumbimg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접수 시작
2023.01.25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 ...

thumbimg

주차공간 더 지으면 '분양가 올리기' 가능해진다
2023.01.25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 ...

thumbimg

'캠퍼스 혁신파크' 2개교 신규 선정…27일부터 공모
2023.01.25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 ...

thumbimg

골재 품질기준 강화된다…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1.25
앞으로, 콘크리트 배합에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 ...

thumbimg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인하 확정…보유세 부담 준다
2023.01.25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하락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내려 ...

thumbimg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단지로…최고 54층 주상복합 짓는다
2023.01.19
서울 여의도 대표적인 노후단지 한양아파트가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며, 기존 주거 용도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상업·녹지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개발해 여의도 도심 기능을 ...

thumbimg

불법행위 판치는 건설현장…3년간 부당금품 피해 1689억원
2023.01.19
전국 민간 건설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부당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태업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민간건설현장 1489곳에서 207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지난 3년간 부당금품 요구로 발생한 피해액만 16 ...

thumbimg

서울 아파트지구 연내 폐지 수순…지구단위계획 전환 본격화
2023.01.19
40여년 전 도입된 서울 아파트지구가 올해 안에 대부분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 ...

thumbimg

종로 옥인동 47번지, 전선 지중화·공공공지 3곳 신설 추진
2023.01.19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에 공공공지 3곳이 생기고, 공중 전선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