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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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재차 건의
2023.02.13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 열린 국토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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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안심센터 사례공유회' 개최
2023.02.09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8일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사례공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 관리' 사업의 우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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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 개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자료 공개구매
2023.02.09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공개구매를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박물관 자료의 공개구매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500여 점의 전시·보관용 자료를 확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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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토지거래 단속한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2023.02.09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국세청·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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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1기 신도시 지자체장, 특별법 후속조치 논의
2023.02.09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를 확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관련법 후속조치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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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상반기 투자집행 예정액 50% 조기집행 추진
2023.02.0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집행해 건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수방사 등 수도권 우량입지 위주로 사천청약과 사업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지조성 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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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건축물 혁신' 막는 규제 풀겠다…첫 대상지 '노들섬'
2023.02.09
오세훈 서울 시장에 도심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각종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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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참여 대학 12곳 선정…혁신 디자인·정비모델 발굴
2023.02.09
서울시는 전날 '대학협력 모아타운·모아주택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12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아타운.모아주택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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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더케이호텔 부지, 미래융합 연구거점으로 탈바꿈
2023.02.09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The-K)호텔 부지가 양재 미래융합(AI·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부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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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튀르키예에 '국토위성 영상' 제공…"대지진 구호·복구 지원"
2023.02.08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진도 7.8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의 구호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영상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영상(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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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일 국립세종수목원서 '국토위성 특별 사진전'
2023.02.08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국토위성 1호가 촬영한 우리강산의 모습과 국내 우주산업기술의 현황을 담은 '우주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강산' 사진전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진전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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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색출한다…서울시 전수조사 실시
2023.02.08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모든 의심 중개업소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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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기계 사고예방 맞춤 안전교육
2023.02.08
서울시는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시 발주 공사장의 안전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건설사업관린단·시공자 등 220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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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최고 39층 800세대 주상복합 건립
2023.02.08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최고 39층짜리 800세대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영등포1-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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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 "철도산업 해외진출 지원할 것"
2023.02.07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제2차관이 7일 오후 철도 분야 6개 기업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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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 개최
2023.02.07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동대문 디지털프라자(DDP)에서 '디지털로 동행하는 매력도시 서울'를 주제로 한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포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약자와 동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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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시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
2023.02.0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LH 도시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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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참여자 모집…해외 연수비 지원
2023.02.07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해외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 모집 공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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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골자 확정…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상향
2023.02.07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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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 개최…경남 창원 센트럴빌리지 대상
2023.02.0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제1회 LH 작은도서관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LH 작은 도서관은 단지 내 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시범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