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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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2개교 신규 선정…27일부터 공모
2023.01.25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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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기준 강화된다…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01.25
앞으로, 콘크리트 배합에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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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인하 확정…보유세 부담 준다
2023.01.25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5.92% 하락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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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특화 단지로…최고 54층 주상복합 짓는다
2023.01.19
서울 여의도 대표적인 노후단지 한양아파트가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고 54층 높이의 주상복합이 들어서며, 기존 주거 용도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상업·녹지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개발해 여의도 도심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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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판치는 건설현장…3년간 부당금품 피해 1689억원
2023.01.19
전국 민간 건설현장 곳곳에서 노조의 부당금품 요구나 채용 강요, 태업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민간건설현장 1489곳에서 2070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지난 3년간 부당금품 요구로 발생한 피해액만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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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지구 연내 폐지 수순…지구단위계획 전환 본격화
2023.01.19
40여년 전 도입된 서울 아파트지구가 올해 안에 대부분 폐지·축소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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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옥인동 47번지, 전선 지중화·공공공지 3곳 신설 추진
2023.01.19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에 공공공지 3곳이 생기고, 공중 전선도 사라진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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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구축…"근절 위해 총력"
2023.01.18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과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를 열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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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예정대로 내달 발의
2023.01.18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발의 예정인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안의 비전과 목적, 기본방향과 함께 적용대상,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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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해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1.18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국토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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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82개 공구서 불법행위 270건 적발
2023.01.1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공사 내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곳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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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차 '꼼수 근저당' 없앤다…국토부·우리은행·부동산원 맞손
2023.01.18
정부가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이른바 '꼼수 근저당' 설정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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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역 역세권에 35층 주상복합…서울가든호텔도 복합건물로 재탄생
2023.01.18
서울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돼던 '서울가든호텔'은 주거·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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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 '건축가의 여정' 국제교류전
2023.01.17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포르투갈 건축가 에두아르도 소토 무라의 특별전 '건축가의 여정(Journey of an Architect)'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두아르도 소토 무라는 건축계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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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GTX 반대집회에 1억원…추진위 위반사항 52건 적발
2023.01.17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부적격 행위가 다수 적발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회의에 대한 점겸 결과 총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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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자율운행…국토부, 스마트건설 표준 시공기준 마련
2023.01.17
정부가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가운데 하나인 머신가이던스(MG)와 머신컨트롤(MC)의 표준적인 시공기술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머신 가이던스와 머신 컨트롤의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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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더 빨라진다…자문방식 도입
2023.01.17
올해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더 빨라진다. 시는 지난 16일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의 기획 방식에 자문 방식을 도입해 속도를 높인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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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아 21~24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2023.01.16
서울시가 설을 맞아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시 운영 공영주차장 60개소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 주차가 가능한 주요 개방 주차장은 신천유수지, 사당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대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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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활력타운 조성"…5개 중앙부처, 지방소멸 극복 위해 맞손
2023.01.16
정부 5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손잡고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역활력타운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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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신규 2곳 공모
2023.01.16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을 청년 일자리, 첨단산업 공간으로 새단장하기 위한 '재생사업지구 화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