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찰영 하는 모습.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종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물 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에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참여했다.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가능한가구는 12만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건물 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 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론에서 "농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계획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주택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도입한제도인 만큼,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수 강원대 교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 약자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도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작동하던 구시대의 질서를 전환하는 새로운 제도가 돼야 한다"며 토지임대부는 사용가치를 누리게 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주택품질에 적절한 부담과 지속 가능한 설계,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중장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 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나민희 국토부 팀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실거주를 주 목적으로하는 만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관련해 나눈 내용들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들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며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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