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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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2027년부터 7만호 공급
2022.11.2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있었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공개된 지 1년 9개월 만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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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마련…관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022.11.28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뉜 유형별 공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과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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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시티 함께 선도할 중소기업 공모
2022.11.24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스마트업(UP)! 스타트업(UP)! 중소기업 기술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2018년부터 저탄소·디지털전환 등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선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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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사 30곳 계약배제…총 124개사 처분
2022.11.24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부실 건설사 단속을 통해 30개사를 발주공사에서 계약배제 시키고, 총 124개에 달하는 업체를 처분했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총 60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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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시 2년간 월 20만원' 지원 본격착수
2022.11.24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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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이수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2022.11.24
서울시가 서초와 이수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의 공동 재건축이 더욱 수월해지게 됐다. 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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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 인근에 공공복합청사 들어선다…지구단위계획 통과
2022.11.24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결정안은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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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국가산업단지 인근 업무·상업기능 강화
2022.11.24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국가산업단지 인근 일대의 도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역은 금천구 가산동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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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마구잡이식 개발 제한된다…상권 다양화 유도
2022.11.24
서울시가 강남구 대표적인 상업가로인 신사동 '가로수길'의 침체를 막고,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개발을 제안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강남구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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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022.11.23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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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정부, 부담완화대책 마련
2022.11.23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내년 보유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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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포털 전면 개편…자료열람·의견제출 손쉬워진다
2022.11.23
서울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각종 자료 열람과 의견 제출이 시청·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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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용적률 120% 허용…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질
2022.11.23
앞으로 서울에서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하면 용적율이 법적 상한선인 120%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손본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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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와 손잡고 내년 온실가스 감축 나선다
2022.11.23
정부가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손잡고 온실가스배출량(CO2-eq) 1만8729t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탄소 감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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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 기능의날' 기념식 열려…철탑훈장 등 정부 포상
2022.11.22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13회 건설 기능의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 기능인들을 비롯해 국토부, 노동부 및 유관 협회,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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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리1단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2022.11.2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2일 경남 마산중리1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창원시와 공동주관으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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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산·학·연·관 맞손…23일 협의체 출범
2022.11.22
공공과 민간·학계·연구기관이 국내 모듈러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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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2 주거복지 미래포럼' 개최
2022.11.22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2일 한국주거버시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한국주거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셉테드학회, 건축성능원과 함께 '2022년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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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년째 에너지 사용량 1위
2022.11.22
서울대학교가 10년 연속 서울지역 에너지 사용량 1위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유도를 위해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소재 에너지다소비건물(아파트 제외)의 2021년도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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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국토부-관세청, 공조체계 구축
2022.11.21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 내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관세청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