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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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인근에 업무·공공시설 건립
2022.11.10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인근에 업무시설과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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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 3.9%…전회 대비 7%p 감소
2022.11.10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에 총 6277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는 총 242명으로, 합격률이 3.9%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응시생이 전회 56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합격률도 전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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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만 제외…전국 규제지역 다 풀렸다
2022.11.10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만 빼고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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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1일 익산서 '보행자의 날' 행사
2022.11.09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익산시 배산체육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보행자의 날은 지난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에 따라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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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8·14단지 분양원가 평당 1107만·1244만원…SH 정산내역 공개
2022.11.09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의 분양원가가 3.3㎡(1평)당 각각 1170만원과 1244만원으로 드러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의 분양원가를 9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들 단지는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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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2022.11.0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지난 7일 주거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2년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LH와 CS 전문업체가 협력해 준공 후 입주자의 눈높이에서 품질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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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2022.11.08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경기도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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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이달 중 1.8%→2.1%로 인상
2022.11.08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만에 2%대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다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0.3%포인트(p)씩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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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나선다
2022.11.08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국 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우선 2460개 현장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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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된다
2022.11.08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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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청마을,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로 선정
2022.11.08
서울 강남구 대청마을이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소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일원동 619-641일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을 발표한데 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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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 점검 실시…이달 입주 예정
2022.11.07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이달 중순 입주 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에 지난 4일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주택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주거공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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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조성사업, 국제도시조명상 수상
2022.11.07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2022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연례총회'에서 국제도시조명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LUCI는 도시조명 정착과 관련 기술 교류와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된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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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2022.11.07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원미동 사람들을 위한 뉴 리빙 인프라(New Living Infr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LH는 지난 8월 실시한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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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내년 본격 착수
2022.11.07
국토교통부는 방위산업청의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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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높이규제 완화된다…8일 공청회
2022.11.07
서울시는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수립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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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2.11.07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건설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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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지반침하 사고, 부실시공이 원인"…국토부, 지하안전 관리방안 마련
2022.11.03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 시공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처럼 확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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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 개최
2022.11.0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SH공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고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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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시민도시 아카데미' 운영
2022.11.03
서울시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2 시민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도시 이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7인의 도시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