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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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성료
2022.11.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소셜벤처허브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파크랩 선릉 3호점에서 '소셜벤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데모데이)'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작년부터 혁신성장과 신규고용 창출에 공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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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1일 '수원당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2022.11.21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수원당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만들기 공모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당수 지구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한 공원 디자인을 제시하는 53개 작품이 출품됐다. 평가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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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주택 정책효과·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22.11.2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거환경학회와 함께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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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조상땅 찾아드려요"…국토부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22.11.21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조상땅'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상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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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체납 내역공개 의무화된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2022.11.21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규모나 임대인의 세급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씩 상향된다.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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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4년만에 도시계획위 회의 첫 공개…"투명성·알권리 강화"
2022.11.17
서울 시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30일 제12차 도계위 회의를 시민에게 시범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58년 도계위가 설치된 이래 64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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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2022.11.17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청년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네 달간 열린 이번 공모전은 '건축과 도시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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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상계마들단지 당선작 선정
2022.11.17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일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최재원 건축가(플로건축사사무소)의 '마들 마실'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상계마들단지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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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상한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2022.11.17
정부가 직거래로 이뤄지는 아파트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가운데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 단속을 위해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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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2.11.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 대응한 하자심사(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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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금토 상업시설용지 7필지 입찰서 접수
2022.11.17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22일 성남금토지구 안에 있는 상업시설용지 7필지에 대한 입찰신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의 총 면적은 8718㎡로, 필지별로 1047~1971㎡로 구성돼 있다. 공급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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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공공주택 뽑아주세요"…국토부 설계공모 당선작 선호도 조사
2022.11.17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의 당선작 11개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선호도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한 이번 설계공모대전에는 11개 대상 지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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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무임승차로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지원 공동건의
2022.11.16
서울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무임승차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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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7구역에 시립도서관 생긴다
2022.11.16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시립도서관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변경안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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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세운지구에 보행자전용도로·주차장 조성
2022.11.16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보행자전용도로와 주차장이 생긴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3-4·5, 6-3-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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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생활안전 위한 '안심귀가택시' 운영
2022.11.15
서울시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안심이 앱과 연계해 '안심귀가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이 앱은 서울 25개 자치구 CCTV관제센터와 스마트 CCTV 7만대가량을 연결해 실시간 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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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27일 '한옥일상' 전시
2022.11.15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한옥의 변화와 감성, 생활상을 소개하는 '서울한옥일상' 전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 전시는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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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제1·2밸리 새싹기업 투자교류회' 개최
2022.11.15
국토교통부는 경기도·한국주택토지공사(LH)·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지원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판교 제1·2밸리 새싹기업 투자교류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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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직원 걸음 모아 5000만원 기부
2022.11.14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직원 한 걸음당 1원씩 기부하는 '함께 걷기 SH 캠페인'을 통해 5000만원을 적립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SH공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일상에서걷기 활동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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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맞손
2022.11.14
서울시가 한국해비타트·대우건설과 14일 서울시청에서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지하주택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 주거안전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맞춤형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