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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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매입임대주택 임대료 1년 추가 동결
2022.10.04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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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2.10.04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다음달 1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LX공사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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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일부터 매입임대주택 3310호 입주자 모집
2022.10.04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4일부터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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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 늘어난다…"각 최대 2억·3억으로"
2022.10.04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청년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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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베트남에 한국형 산업단지 19필지 공급…입주 업체 모집
2022.09.29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베트남 첫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19필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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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확 줄어든다…초과이익 1억 이하 면제
2022.09.29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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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궤도…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2022.09.29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용역 발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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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경찰청과 예방 위한 MOU
2022.09.29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국토부는 28일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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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역촌중앙시장에 공동주택·청년복합센터 들어선다
2022.09.29
서울 은평구 역촌중앙시장 일대에 공동주택과 청년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구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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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만료자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
2022.09.29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뒤 대폭 오른 전세금에 가계 부담이 커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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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합동단속 나선다…관계부처 총동원
2022.09.28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은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일제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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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5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개최…"주민설명회 일정 논의"
2022.09.28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당초 예정됐던 주민설명회를 미루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오는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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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 실시…참여시민 모집
2022.09.28
서울시는 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총 6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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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착수…"본연업무 집중·재무건전성 제고"
2022.09.28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매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집단에너지사업 폐지가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LH는 지난 7월 삼정KP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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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드론특화 산업단지로…투자선도지구 지정
2022.09.28
경상남도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이 드론특화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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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개최
2022.09.27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올해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오는 29일 관악, 내달 6일 동작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리고, 인천에서는 내달 18일 부평,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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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 관리비비리 예방에 효과"
2022.09.27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간 운영한 결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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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8일 주거취약계층 위한 정책세미나
2022.09.2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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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역 인근에 지하보행로 생긴다
2022.09.27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의 로데오거리와 성내동에 들어설 예정인 문화공원을 잇는 지하보행로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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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498가구 들어선다…정비계획 통과
2022.09.27
서울 중랑구 경의중앙선 망우역 역세권에 공동주택 498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기반시설, 부대복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