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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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심 높이규제 완화된다…8일 공청회
2022.11.07
서울시는 서울도심의 새로운 방향수립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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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2.11.07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건설진흥 기본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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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지반침하 사고, 부실시공이 원인"…국토부, 지하안전 관리방안 마련
2022.11.03
지난 8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건설현장 시공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처럼 확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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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 개최
2022.11.03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SH공사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고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SH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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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시민도시 아카데미' 운영
2022.11.03
서울시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22 시민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도시 이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7인의 도시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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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신기술 전문가 참여 '공간정보 미래포럼' 발족
2022.11.03
산·학·연 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공간정보 미래포럼'이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로봇, 항공우주,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포럼의 발족식을 오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연다고 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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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기관 모집
2022.11.02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는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근로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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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다 줄었다
2022.11.02
건설경기 선행 지표인 건축물 인허가와 동행 지표인 착공, 후행 지표인 준공 면적이 올해 3분기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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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7조원…역대 최대치 편성
2022.11.01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을 47조2052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2조9862억원(6.8%) 늘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간 것이다. 시는 이번 예산안을 '약자와의 동행' 추진, '글로벌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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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덕강일지구 상가 19호 공급
2022.11.0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9호를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가는 고덕강일지구 각 4·6·7·9·11·13·14단지 아파트 단지 안에 소재하고 있다. 총 분양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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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일 일산 킨텍스서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
2022.11.0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3회 LH 글로벌 비즈니스 컨벤션(GBC)'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한 ESG 가치 공유 및 우리기업 해외 수주 지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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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 잡는다"…국토부 합동점검 실시
2022.11.01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까지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 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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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2.10.31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다음달 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2022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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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리사옥 15번째 매각 추진…예정가 5800억원
2022.10.3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이 또 매물로 나온다. LH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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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아동 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 개최
2022.10.3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회·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와 '2022 세계주거의날'을 기념해 지난 28일 '아동적정주거기준 정책전달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최하고 SH공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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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접수 실시
2022.10.3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부터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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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어린이집 등 173곳 저탄소건물 전환 완료
2022.10.31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통해 173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BRP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나 건물에서 단열창호, 단열재 교체, 엘이디(LED) 조명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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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6만2000명 도움 성과
2022.10.31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지난 3년간 6만2000명에 달하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0년 50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만7000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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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장 음주관리 강화…일 2회 측정 실시
2022.10.31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사장별로 1일 2회 음주 여부를 측정해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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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택매매량 전년比 60% '뚝'…미분양도 증가세
2022.10.31
최근 잇단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우려에 주택매매 거래가 크게 줄었다. 미분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3만2403건으로, 전년 동월 8만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