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 고양시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병훈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2만6000→7만 가구로 대폭 늘린다.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절차를 단축하고, 이주 여력에 맞춘 권역별 상한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2~3곳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준비된 사업장은 주민 제안으로 내년 상반기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1기 신도시 정비 협의체를 열고, 구역 지정 상한 7만 가구 확대와 주민 제안 전면 도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애초 2만6000가구였던 정비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7만 가구로 상향했다. 이는 정비 속도를 높여 낙후 단지의 구조 개선과 공급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

9·7 대책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 방식은 공모→주민 제안으로 전환된다.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준비가 된 단지는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능하다.

이주 여력과 관리처분 물량을 고려해 내년 구역 지정 상한을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 등으로 정했다.

또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접수도 허용해, 준비된 단지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협의체 점검 결과,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 통제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상한 확대와 주민 제안 전면화는 속도·규모·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설계다. 권역별 상한과 이주 관리 장치를 병행함으로써 공급 모멘텀을 유지하되, 이주·교통·생활SOC 부담을 단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연내 선도지구 2~3곳 지정이 성사되면, 내년 상반기 구역 지정→2030년 착공 목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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