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표지 / 사진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경제뉴스=박동혁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현장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전국에 배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후속 조치로, 복잡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지연되기 쉬운 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8일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주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 제도는 2023년부터 1년간 약 900곳에서 시범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초기 주민 대상까지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검토, 건축설계, 사업성 판단 등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주민은 컨설팅 신청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해 QR코드·전자동의 링크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날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조합,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처음으로 배포했다.

이번 편람에는 △정비사업 전 단계(수립~해산) 절차 및 유의사항 △시공사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및 지원제도 △단계별 분쟁사례와 대응 가이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현장 실무자의 체크리스트 및 용어 해설 등이 포함됐다.

복잡한 관련 법령과 용어를 주민과 현장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며, 실제 사례 기반의 ‘실무 노하우’와 분쟁 예방 중심의 해설 방식으로 구성돼 실효성이 높다.

편람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수많은 노하우가 집약된 실무편람은 조합 운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과정이지만, 초기 갈등 관리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질 경우 착수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복잡한 도시정비사업에서 핵심은 ‘제도보다 사람’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컨설팅 확대와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이 정책과 민간, 주민이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되기 위한 기반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 갈등 해소와 조합 내부 혼선을 줄이는 데 실질적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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