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종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준공된 사업지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에 일원의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해 입주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천 원종지구는 노후한 기존 저층의 66세대 다세대 주택을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상 13층 규모 총 137세대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났다. 전체 세대 가운데 조합원 분 65세대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44세대, 임대주택 28세대다. 

국토부는 부천원종지구가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고 사업성을 높이면서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또 저층 커뮤니티 공간과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 공용회의실, 주민광장(평상 시 주차장 활용)까지 조성해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부천원종지구는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더뎠지만, 2017년 LH가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90%를 낮은 이율로 융자받아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했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까지 낮은 이율로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 확약 등으로 위험요소를 낮춰 조합 설립에서 준공까지 걸린 시간을 4년 7개월로 단축했다. 이밖에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권리 관계와 높은 주민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의견 대립, 다소 복잡한 기술·행정절차 안내 등에 LH가 직접 참여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박현근 LH도시정비계획처장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준공 사례로서 당초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보람을 느낀다"며 "부천 원종지구를 첫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도입됐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70% 증가했으며,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지난달 말 기준 총 531개소로 이 중 24개소가 준공됐다.현재 전국 1268곳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옥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과장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정부를 비롯해 LH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 대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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