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최대식 기자] 도심 노후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전략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 인근 781가구, 용마산역 인근 783가구,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가구 등 총 2148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절차를 마쳤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용적률 등 주택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정된 3곳은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국내 도심복합사업 대상지 49곳 중 26곳이 지정 완료되었고, 약 4만1000가구 규모가 확보된 상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 특례를 마련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지역 재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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