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전세주택 운영 성과. 그래픽=SH공사 제공

[한국건설경제뉴스=이보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3680억원의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6월 처음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 공공주택 정책으로,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10월 기준 현재까지 서울시와 SH공사는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SH공사는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면적이 72.1㎡에 이르며,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상당히 긴 편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20년 전세로 장기 거주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정책적인 효과로 꼽았다.

또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하는 데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고 주변 시세의 80%를 초과하면 보증금이 반환되며,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전혀 없다는 점도 오랫동안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은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이 2억8000억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며, 최초 공급 시 입주한 강서 발산2단지는 전세 시세 대비 23%, 강남 세곡 2-3단지는 시세 대비 42% 수준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SH공사 측은 부연했다.

특히 이같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가구 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를 절감해 연간 총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SH공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 봐도 SH공사가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 시세 27조1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SH공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대로 2026년부터 매년 40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며,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를 통해 늘어나는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건설형 9억원, 매입형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되며, SH공사는 2023년 기준 공시가격을 초과한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대해 총 62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하다는 게 SH공사 측의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또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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