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안 그래픽.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43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이같이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5조8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방 광역 생활권 조성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 개통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 규모 국비로 지원한다. 또 998억원을 투입해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회→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대→50대)를 추가로 확대하고, 준공영제 노선도 153개에서 214개로 늘린다.

서민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매월 대중 교통비의 20~53%를 환급 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로 735억원 지원한다. K-패스 사업은 당초 계획인 내년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춘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원영비 등 지원예산도 기존 2246억원에서 2289억원으로 증액했다.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예약시스템 신규 구축에 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303억원→360억원)을 확대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 예산도 337억원에서 375억원으로 증액해 운영한다.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에는 39조5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예산도 11조1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청년·출산가구·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2000억원→6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5000가구·7000억원)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만5000가구·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000만원·1%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에 114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 26억원을 지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억원→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포인트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교통인프라 건설에는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일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도서공항(백령 40억원·흑산 66억원·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도 반영됐다.

철도 분야에서는 호남선(광주-목포)·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로 분야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 조성에는 2조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아울러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한다.   

이밖에도 교통·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는 5조4000억원이 편성됐고, 자율차·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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