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착화 된 부패인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관련 범죄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전세사기 피해대응 방안', '태양관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오는 6월까지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 수사와 법 집행으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생기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 차단을 위해서는 '민간입찰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며,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를 돌아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 종료 예정인 범정부 특별단속은 기간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는 매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관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 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하고, 표준시방서를 제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하는 등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해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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