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새 장기전세모델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3~5월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고, 오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해 공공이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지은 뒤 시민에게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대상지는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뒤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 이에 근거해 협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함께 연구용역을 통해▲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해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큰 호응을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해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건설경제뉴스 / 이보미 기자 news@k-buil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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